무허가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약국 개업 때 공인중개사가 아닌 브로커에게 소개비 3,000만 원 지급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셔터스톡

A씨가 약국을 개업 하면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브로커에게 소개비로 3,000만 원을 지급했다.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시행사도 이 경로가 아니면 임대차계약을 안 해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다.

A씨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브로커에게 준 비용을 전액 받아낸 대법원 판례를 본 기억이 있다며, 소송으로 이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를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통장 이체 내역과 통화 녹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브로커가 한 일은 간단한 병원과 의사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임대차계약 때 동행한 것밖에 없다고 A씨는 말한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승소 가능성 매우 커

“공인중개사가 아닌 브로커가 중개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것은 명백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라고 말한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허가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시행사가 해당 브로커를 통해서만 계약을 해준다고 한 것은 더욱 불법적인 카르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조 변호사는 덧붙였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병원, 약국, 부동산 등을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례에서 전액 반환 판결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변호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승소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판례에서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병원, 약국, 부동산 등을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례에서 전액 반환 판결이 내려졌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도 브로커는 단순히 병의원 정보를 전달하고 계약에 동행한 수준으로, 중개행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자격도 없다면 수수료를 받을 법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체 내역과 통화 녹음 등 입증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전액 반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법률상 충분히 반환받을 수 있는 사건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를 병행하면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 약국 개업 때 브로커에게 소개비 3,000만 원 지급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T4YT3MAFR6ZG

16년간 사랑한 남자와 결혼한 지 8개월, 아내는 남편에게 3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08년 중학생 시절 만나 사랑을 키워온 두 사람은 2024년 11월 결혼했지만, 남편의 외도는 결혼 준비 기간은 물론 결혼 후에도 계속되고 있었다.

혼인취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극심한 배신감에 휩싸인 A씨는 이 결혼 자체를 '없던 일'로 되돌리는 '혼인 취소'를 가장 먼저 떠올렸다. 하지만 다수의 변호사들은 현실적으로 혼인 취소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법원은 혼인 취소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단순한 외도 사실 은폐를 넘어, '사기' 행위가 혼인 생활 자체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역시 "배우자가 혼전에 다른 이성과 교제한 사실을 숨겼다는 것은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결국 혼인 취소 소송의 높은 문턱을 넘기보다,

이혼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이 더 확실하고 현실적인 방법이다.

남편에겐 이혼소송, 상간녀에겐 손해배상…'증거'가 관건

그렇다면 A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할까. 변호사들은 A씨가 남편을 상대로는 이혼 및 위자료를, 상간녀를 상대로는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남편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명백한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상간녀 역시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혼인 관계를 파탄 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법무법인 성진의 김진아 변호사는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시점이 법률혼 기간에 포함되고, 3년간 교제가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혼인 중 부정행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다.  "증거가 곧 판결"이라며 "두 사람의 관계, 기간, 의도 등이 드러나는 문자, SNS, 통화녹음 등을 철저히 정리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16년 믿음의 대가, 위자료는 얼마까지 가능할까

A씨의 사례는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1,000만 원~3,000만 원)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기만적인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A씨의 경우 남편이 결혼 전부터 3년간 외도를 지속했고, 결혼 후에도 관계를 이어가는 등 기만성과 유책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어, 법원이 이를 위자료 산정에 중요하게 반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약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는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특히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법무법인 성진 형사전문 김진아 대표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단순 소지부터 투약, 유통 및 판매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며, 사안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없이 응하면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진아 변호사는 “마약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로 중요한 점은 적극적인 변론 및 변호 전략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약 사건은 법리 해석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건의 유형과 증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변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변호사는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보호 역할을 수행한다. 수사기관의 강압적 수사나 불합리한 법 적용을 방어할 수 있으며, 피의자가 불필요한 자백을 하지 않도록 조력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양형 조정 및 선처 가능성도 확대할 수 있다. 초범이라도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마약 사건에서는 정상참작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감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김진아 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경찰 조사부터 검찰 기소, 법원 재판까지 전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어 “마약 사건 대응에 관해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신속한 법적 상담을 통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출처 : 라이브뉴스(http://www.livesnews.com/news/article.html?no=49564)

Q. 최근 불법사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피해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

A. 네, 대표적인 사례로는 ‘불법 고금리’나 ‘이자 외 추가 수수료 요구’, ‘채무자에 대한 협박 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이 있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협박이나 폭력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Q.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A. 우선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문자, 녹취, 송금내역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하는 것이 1차적 대응이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민·형사적 절차를 병행해야 한다.

Q. 법적 대응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A. 불법사채업자들은 흔히 허위 계약서나 협박성 채권서류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이에 속지 않도록 법률 검토가 필요하며, 실질 이자율을 따져 불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불법이자 반환청구도 가능하다.

Q.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불법사채는 범죄다. 피해자가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회복길 바란다.(인천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법무법인 성진(대표변호사 김진아)은 최근 논란이 된 ‘발란 사태’와 관련해 판매자(셀러)들을 중심으로 한 집단대응 절차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성진 측은 “발란이 판매자들에게 수개월간 정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 규모가 누적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로, 법률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집단대응은 판매자들의 정산 지연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을 포함하며, 공정위 신고, 계약 무효 주장, 손해배상 청구 등이 검토된다. 특히 법무법인 성진은 “셀러들이 개별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어, 조속한 공동 참여가 실질적 해결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현재 피해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참여 접수 중이며, 일정 기준 이상의 피해자가 모일 경우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성진은 “판매자 피해는 사업 존속과 직결되는 문제로, 적극적인 참여와 증거 확보가 필수”라며 “이번 대응은 단순한 구제가 아닌 플랫폼 산업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출처 : https://www.beyondpost.co.kr/view.php?ud=2025040711385844919aeda69934_30